공장중개시 공적장부 종류

공장중개 공적장부 종류

공장중개 공적장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장중개시 필요한 공적장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건물고시가격 등의 4가지가 공장중개시 필요한 공적 장부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 공부의 특성과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열쇠

첫번째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도시관리계획,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용도지역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 인데, 용도지역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제한 함으로써 토지를 해당지역에 알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중개를 할 때, 준 보전산지도 있는데 준보전산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나 계획 관리지역내에 있는 산지로서 도시계획조례가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전원주택단지,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공장용지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토지가 가장 좋다 할 것인데, 연접개발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토지 이용가치가 높은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 할 것은 토지의 가치를 정하는 용도지역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번재는 건축물 대장 입니다. 건축물의 현황에 대한 공적장부로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 과세대상,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건축 행정의 기초자료가 되는것이 건축물 대장 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게 됐을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구조, 연면적, 준공년도, 소유자 현황, 불법건축물 조재여부 등 입니다. 불법 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상 우측 상단에 붉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건축물대장상에 불법건축물이 없어도 임장 활동시 확인이 된다면 중개시 확인설명서에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장등록 신청 시 해당 관청에서 현장실사 하여 불법 건축물이 발견되면 공장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상복구 전까지 불법 증축된 면적분의 강제 이행금이 부과 되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매매의 형태로는 다음과 같이 거래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업자가 토지를 매수한다 ->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완성한다 -> 매수자가 계약을 한다 -> 건축허가신청자 명의변경을 한다 -> 건축물은 보존등기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할 경우 그냥 이전 등기 비용인 4.16%보다 유리해진다. 3.16%만 내면된다. 원시취득 비용+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해서 3.16%이니 1%의 세금이 절약된다.

 

지금까지 공장중개시 필요한 서류중에  2가지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일은 등기부 등본과 기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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